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15일을 사용자의 승인 없이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적어도 6.20.까지 근무하고 6.21.에 퇴사하여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을 언제로 정할지는 노사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패턴에 따라 연간근로시간을 평균하여 매월 급여가 동일하게 책정되기 때문에 특정 주에 근로일수가 적을 수가 있으며,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계약직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계가족이 아닌 한, 친인척 관계라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일(=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는 바, 질문자님이 4.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예정이라면, 사직일은 4.9.로 기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유효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업종에서의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세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마지막 달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한다고 하여 퇴직금 산정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등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별도 약정을 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최종 이직해야 하는바,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고용보험법 제8조제1항, 동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