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였더라도 실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2.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3.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일 뿐,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마지막 주에 월~금요일까지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를 제외한, 2.27/3.6/3.13/3.20/3.27/4.3/4.10에 각각 주휴수당 1일분(총 7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은 때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환급금은 공제부금을 적립한 이후 계약취소, 청약철회, 중도해지 된 때 지급되는 바, 기업사유로 중도해지된 때는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23년 이전 기업기여금)은 청년에게 지급하며,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반면에 청년사유로 중도해지된 때는 부담금을 적립 주체별로 지급하며(기업→기업, 청년→청년), 정부 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는 바, 이때, 필요한 시간이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집행에 직접 소용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시간(왕복시간, 사전준비시간, 사후정리시간 등)도 포함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향토예비군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는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4. 네5.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할 때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바,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 2000.9.8, 2000다2259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바, 월급여액에 미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