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장 상사가 특정 직원에게만 커피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해당 업체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열람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면접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 일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3조).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2. 가입자에 관한 사항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10의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9조).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4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시 8시간분의 임금만을 유급으로 처리해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비, 보너스, 연말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사 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급여지급일이 당월 25일이라면, 2.1.~28.까지 근무해야 월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개월 동안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때는 2023.12.31.자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지 않는 한, 2023년도 현재 2월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2022.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관리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로서, 기업의 목적달성 및 유지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개발하고, 적정한 보상 및 유지활용을 이룩해가는 이론적/실천적 지식의 총체라 할 수 있으므로 인사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인사서적을 탐독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