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시 언제든지 취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려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정수당은 기본급여에 대한 급여 차액분을 보전 또는 조정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조정수당의 지급사유로는 주로 승격, 관계사 전입,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경력직으로 입사하면서 급여 차액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급여가 하락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은 겸직에 해당하므로 해당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주 40시간 근무 시 연봉 2,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월말까지 근무하도록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2월말까지 근로할 의무가 있고 그 전에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한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해당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2.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식대를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한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