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직종 및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후임이 구해질 때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성별을 불문하므로 남성도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때는 1년을 초과하는 잔여 재직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법령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모두 신청해야 하는바, 이 때, 청년은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고, 군 의무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입대상이 됩니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