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주관 사업이므로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원천징수 의무는 질문자님이 아닌, 회사에게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어 정정신고 등을 통해 4대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게 한 다음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는 별도로 회사에 반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용역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달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계 가족이 몇 명인지 여부에 따라 급여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직계 가족은 별도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복귀 후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일자리 급여가 특정 업체에 소속되어 근로자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결격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유관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해당 법 위반사실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면접에 응하시고 추후 합격 통보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