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공개채용절차 등을 거쳐 종전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종전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며,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및 대체휴무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므로 명절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지 않는 한, 명절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수준이 변경된 때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 또는 종사하는 사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8시간 근로제/주휴제 등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정하는 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휴게/휴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법적인 제한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업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 24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 시 "월급여/28일*24일"로 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구두약속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2,916,000원/31일*(31일-15일-결근 1일-주휴일 1일)= 1,316,90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