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에 5인 미만으로 근로자수가 줄어든 것만으로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단에서 아직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추후에 산재 승인이 난 경우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가 1개월 단위로 발생하므로 1개월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무한 때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각각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3.1.1.까지는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3.1.2.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무료로 발급 신청을 하거나,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이트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취업 목적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을 원한다면 발급 동의 신청을 선택 후 시설기관 아이디 및 검증번호를 입력한 뒤 로그인해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팀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2팀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공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한 근로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반대로 공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공휴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단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토요일 근로를 예정한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총액은 그대로인데, 토요일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신설함과 동시에 종전의 기본급 수준을 낮추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이므로 그 계약 자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Ⅰ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2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이 때,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차에 5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할 때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자라면, 주 5일 근무 시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620원=2,319,8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