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나 임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인으로 부터 업무에 대한 대가로 급여 및 상여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산정하신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2.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2023.3.13.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다른 기업으로 전적할 때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나 상기 내용과 같이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기로 합의한 때는 그 약정은 유효하며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개별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고 사전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한 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DC형)은 일정 요건하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퇴직연금(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원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어르신과의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닌 도급 또는 위탁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4인 이하(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바(근로기준법 제11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자본구조가 열악하다는 점, 관리적 측면에서의 제약 때문에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