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0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규정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로 본다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수당 지급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10만원/209시간*8시간*10일= 803,828원(세전)"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을 해마다 체결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2022년 기준 지급받은 임금이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종전 지급받는 임금수준으로 1, 2월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반드시 2023년도에 종전 임금보다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기 근로계약서 조항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주에 공휴일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1회 이상 고정적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반차 등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고, 근로계약기간란에 있는 종기를 삭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면 2023.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2023.9.13.이 되어야 1년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이건 입사일 기준이건 추후에 정산하면 되며,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