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건에 관한 것이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형사상 사기죄 등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10.31.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어야 하나, 산재 발생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종전 10.31.자 근로관계 종료 효력은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2.31.까지라면 그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전 산재 요양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이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되고,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때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공단에서 지급되는 부분에 한하여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인노무사란 노동과 관련된 법률 및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가.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조건을 위반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등 일체의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나. 노동관계법상의 진정 및 고소등 형사사건 대리 및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조력 및 진술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산재보상신청 및 불복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라. 노동인권침해 행위에대한 조사신청 대리 및 대행마. 교원,군인,공무원등의 관련법상 재해보상신청 및 불복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바. 체당금 및 고용보험법등에서의 지원금 신청 대리 및 대행사. 산재,고용보험료등의 과오납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아.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종 법률사무 대리 및 대행자.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2. 수익 창출은 각 개인별 역량 및 노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과거에 비해 노동자의 권리가 크게 신장되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 노사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노동법률전문가인 노무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 소득신고, 연말정산 등 세금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아닌 한,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1일 8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사망 등 경조사에 관한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경조사 휴가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때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일용직의 경우 1일 15만원까지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며, 월급제인 경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교육공무직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 교육공무원 운영규정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