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2. 퇴사여부와 상관없이 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 동안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 산재보험급여에서 지급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재해보상 의무를 면합니다.4. 아닙니다.5. 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022.9.27.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성과급 등 임금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재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1시간 20분씩 6일간 연장근로를 고정적으로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은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분기는 1~3월이므로 1월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3월에 지급하더라도 유효합니다.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자체적 판단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휴가를 줄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갑종근로소득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속하는 사항으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준수하여 책정됩니다. 근로자의 급여, 상여의 총액과 인정상여 의 합계를 근로소득 항목으로 규정하고 필요경비,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과 공제감면, 결정, 기납부, 차감 징수 세액을 모두 포함한 근로소득세와 국토방위를 위한 방위세를 합쳐 갑종근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세금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세금에 관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