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를 지급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서상에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때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월보수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4제1항2호).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최초로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년까지 지원하나,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도  지급기간에 포함합니다(동규정 11조).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인해 계속근로를 하지 못한 때부터 해당 지원금이 지급이 중단되며, 환수조치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분의 임금(일할계산)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고,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때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올해 말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통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로 볼수 없으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경우가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업체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체된 국민연금보험료를 일괄해서 납부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직원들의 월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면, 회사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서를 제출받고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각각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주장과 같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출산전휴후가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