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서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며,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회차 기업기여금 및 취업지원금이 모두 납입된 상태에서 퇴사하여야 만기금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기여금 및 취업지원금이 납입 된 후 만기신청한 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원휴직(청원휴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직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휴직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이 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미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팩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상용직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목상 사내이사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는 의미이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되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미지급된 임금은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투잡 시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월 보수액이 많은 주된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됨), 상기 내용만으로 질문자님께 별도로 주어지는 혜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