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이 연차휴가 명목의 휴가를 재량껏 줄 수 있으며,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도로 인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면 미지급된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보장해 주면 되고, 대체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한글날과 대체공휴일인 한글날 다음 날에 근로르 한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소급적용시기 및 퇴사자 적용 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3. 9월부터 12개월일 수도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초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보아 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실일을 9월 퇴사일로 정정신고하고 하면 됩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5시간*4일*12,000원+야간 2시간*4일*0.5*12,000원+주휴 4.4시간*12,000원= 364,800원2. 네3. 네4.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1개월마다 개근 여부를 확인하여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1일의 연차휴가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이 때,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에 갈음하는 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설사 주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만 청구 가능).2. 유니폼을 직원이 직접 구매한 것이라면 이를 반납할 의무는 없으므로, 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월급여액에서 유니폼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6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퇴사를 이유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5.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