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사유가 사용자가 계약 만료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보수액이 감소하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또한 감소하므로 담당자의 실수로 근로소득세를 과다 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겸직여부를 조회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신고 시 별도로 사업장에 통지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겸직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 외의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된 수당 및 산정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병 또는 영업양도인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자동승계되므로 종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새로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