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존 연봉을 삭감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주어야 합니다.2.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하에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이라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으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이라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직근무가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인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 당직근무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209시간+야간 1시간×5일×0.5×4.345주)×9,160원= 2,013,941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209시간×9,160원= 1,914,44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직장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2.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이직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동거하는 친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 일부만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