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 12시간으로 변경한 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에 따른 대체휴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 입회 하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로 단순히 진정 취하만 하셨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 계약이라면 교육,수습,인수인계?기간에 최저시급의 90% 지급 가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5만원이 최저의 90%에 한참 미달인데 위반 사항인가요?>> 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법 위반입니다. 2.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지만 주휴수당 얘기는 없습니다. 위반 사항일까요?>> 네, 위반 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일요일, 토요일, 그 외 법정공휴일에 무조건 출근입니다. 하지만 휴일수당??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위반사항일까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제3조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공연이 많은 날은 주 6일 일7시간으로 42시간 근무지만 연장수당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위반 사항일까요?>> 네, 위반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2시간*1.5=3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300만원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300만원/30일*16"로 산정된 금액에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3.3% 세금을 공제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일할 계산한 금액에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이고,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초일(1일) 입사가 아닌 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 해당 월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질문자님을 뒷담화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 시 회사 담당자가 퇴직연금 가입 은행으로 퇴직금산정내역과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자개인 irp계좌를 제출하면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은행에서는 퇴직연금 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절차완료 시 퇴직연금계좌에 적립 및 정산된 금액은 개인이 제출한 irp계좌로 입금합니다. 이때, irp통장을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그대로 유지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Q1. 이에 대해서 저의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건가요?>> 이론상 가능하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Q2.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 >>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Q3.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아예 조회가 안되고 산재 보험 해지 날짜는 뜨는데 가입이 확인이 안된다면 가입하지 않은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만약 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을 시) 공제된 월급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떼어간 돈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