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할 때 각각의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상기 자료를 포함한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신다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충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야간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자영업)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실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