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다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1주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급여산정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제로 가정한다면, 기본급은 250만원×209시간÷241.5875시간= 2,162,777원이며, 연장근로수당은 250만원×32.5875시간÷241.5875시간= 337,223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사가 어떤 이유로든 명예퇴직을 한다면 교감으로 직급을 한 단계 승급해서 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일반교사가 정년퇴직을 하면 교감으로 승진시켜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승진, 승급에 관한 기준은 관련법령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한 위반은 계약위반사유로서 고려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해 놓았다해도 그로 인해 곧 징계처분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업무지시나 명령에 불응한 이유로 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려면 사용자의 업무명령이 근로계약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정당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고, 사용자의 명령에 근로자가 따르지 않은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명령 위반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조기퇴근 여부와 관계없이 20시간÷40시간×8시간=4시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가 사용 시 개근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여금 및 연차휴가를 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말하며, 퇴직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고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폐점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폐점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 및 민사절차를 통해 체불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