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1.13까지 근무하고 1.14에 퇴사했다면, 퇴사 후 6개월 이후는 2021.7.13 이후입니다.2.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사업의 계속기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가능합니다.4. 거부할 수 있습니다.5. 기업은 300만원을 부담하지만 청년고용유지금으로 3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므로 기업의 피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 신청 요건 중 산재보험적용사업장이란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의미하므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 소액체당금은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소급가입 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추후 구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2020.9.14에 입사시점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1.9.13까지이므로 2021.9.13 이후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말고사까지라는 의미가 정확한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 그 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종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어찌됐건 간에 2021.9.13 이후에 기말고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본다면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6개월 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연장 포함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연장 포함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을 것이나, 1일 전체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켰으므로 추후에 휴가를 제공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위 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등기이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총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제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속의 의사 및 능력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도 종료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년연장 합의나 정년이후 근로제공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퇴직일을 전후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