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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굳이 꼭 인사담당자와 나눈 카톡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이미 입사일과 퇴사일이 정해져있고 그에 따라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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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이후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월차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고,1년 이후에는 지난 1년의 근로의 대가에 따라 15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따로 또 월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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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직무를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상 직무가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다면 이를 임의로 바꿀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 하에 변경은 가능합니다.이러한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마지막으로 현재 현장직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직무이동으로 인해서 꼭 급여를 맞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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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근로계약서는 몇 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사자와 관련된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근기법 제42조)이를 위반할 경우 근기법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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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3.3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서로 작성하고자 할 거라 예상됩니다.2.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결정한 사항으로서 추후 문제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3. 처벌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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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보육교사 근무하면서 요식업 투잡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나머지 3개의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또한 주말에 투잡을 뛰는 것에 대하여 막을 근거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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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맞습니다만,이러한 상황의 경우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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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연장근로한 시간에 맞게 추가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것이 맞습니다.다만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퇴사 이후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그 금액을 받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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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승소 후, (3개월)실업급여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당하셨던 7/3 ~ 10/2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걸지요?해당 기간은 부당해고 기간이었다가 해고무효판정으로 근로를 했던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따라서 그 기간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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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해고통보 및 사직서 작성 후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으나,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러한 명목으로 1개월치 월급을 주겠다는 각서를 쓴 것 같은데 저것은 원래 주어야 할 돈이지 사직서를 쓰는 대가가 되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또한 사직서를 스스로 퇴사로 작성하게 된다면 향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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