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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상 겸직 제한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공무원 등의 신분이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겸직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그러한 겸직으로 인해 회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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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저성과자 퇴출시킬때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어디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실제로 업무 미부여 및 전보발령을 내렸을 경우, 그것이 노동법 위반이냐고 했을 때 명백히 위반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정확한 상황이 아닌 가정에 대한 질문이기에 답변이 모호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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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간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동료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은 가능합니다.다만, 일회성의 욕설로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 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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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을 새로 하고있는데 여러 수당으로 나눠지면서 기본급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근로자인 제가 피해가 되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2. 연말정산에서의 이슈는 별 다를게 없을 것 입니다.다만, 정확한 계약서는 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통상임금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그렇게 된다면 퇴직금이 소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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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 주신 상황이라면,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기 보다는 프리랜서로서 업무 위탁 계약을 진행했으리라 판단됩니다.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러한 상황이 맞다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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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비리를 내부고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이 진실하고,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서 다툴 경우 승산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또한, 현재 내부고발에 따른 보복조치로 의심되는 사안들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사정들을 철저하게 기록(녹취 등)으로 남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향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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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진행하였을때,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는 경우지급되어야하는 것입니다.해고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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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개월 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월력상 1달의 기간을 계약직으로 근무 이후 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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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 시 통보 기간 및 임금 반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도의적인 기준에 따라 15일을 준수하는 것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다고 하여 시급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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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회사동의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문의 별표2의 사유는 동의 없이 근로조건의 저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임금삭감에 동의 하셨다고 한 질문자님의 상황에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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