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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1시간 일하는데 휴게 시간이 얼만큼 주어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4시간 당 30분이므로1시간만 부여하더라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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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안 주었을 때 처벌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최저임금 위반의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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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문의(연차소진시휴무부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한 주 전체를 연차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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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업인데 권고사직/직원들의 비자발적 퇴사를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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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자성은 따져보는 것이 타당하나, 애초에 프리랜서로 계약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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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종합건설회사의 관리부에서 설계부 단톡방을 감시하고 통솔하며, 임원직급을 이용하여 야근과 특근을 강요. 안하면 시말서. 시말서도 4차례 수정지시.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어떤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업무상 관련성 및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반성문 의미가 아니라면 시말서 작성은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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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통장인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렇다면 산재는 안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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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고 받는데까지 기간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체불확인서는 노동청단계에서 받을 수 있고체불임금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건별로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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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시간은 돈을 받지 않는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 시간이므로 당연히 무급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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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간이라고 2시간 30분씩 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휴게보다 많습니다만,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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