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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3조 2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산재 승인 이전의 해고라 산재임을 알면서도 해고한 것에 해당하지는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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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실제근로시간에 맞게 수정을 하시고,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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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서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노조 가입을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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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고용주가 100% 부담하겠다는 증빙 또는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반환의무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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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한거 몇개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통상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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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수당 청구할 수 있는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퇴사 후 금품 청산에 따라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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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고용주가 100% 부담하기로 한 증빙이 있다면 유리한 계약으로서 반환 의무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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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회사에서 돈이 없는 3개월 분할해서 주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의 경우 청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쌍방의 합의에 따라 기일 연장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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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업장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에 가족직원등록은 합법인가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제 제공하는 업무 및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대비 과도한 급여를 받아간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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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고,대타로 인해 15시간이 넘어서는 것이라면 주휴는 없습니다.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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