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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알바 중도퇴사시 일할계산으로 산정해서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노동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의 결과물로서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겠습니다.다만, 진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감독관에 따라서는 차액 지급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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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시 최저임금 미만이여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분 말이 맞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일할계산 결과 실제 근로한 시간 대비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일할계산의 결과값일 뿐, 최저임금액이 변화된 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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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직장생활에 초과근무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에 따라 적법하게 되려면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임금 지급대신 휴가를 부여해야하고가산율 고려한 시간으로 휴가 부여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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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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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또는 연봉 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2년마다 반복 갱신한것으로서 2년을 초과한 경우라면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상기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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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근무시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가산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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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직장 내 갑질,괴롭힘에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담배를 주면서 들고 있으라는 상황만으로 볼 때는 직장 내 갑질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나머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살펴봐야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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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인지, 위임계약으로 독립된 사업자로 계약하는 것인지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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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여야 합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6개월만 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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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현재 채용 방식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인지 위임계약을 통해 독립사업자와 계약할 것인지를 잘 구분하시어 계약 체결을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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