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지급하였더라도 그 현금을 증빙할 수 있고,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있다면퇴직금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실관계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사실확인을 위해 회사에 조사를 요구할 것이고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겠습니다.노동부 단계에서는 합의는 따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이 아닌 경우에 가능하고,그렇다 하더라도 퇴직 이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일자가 남았다 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의 실질이 근로자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서 프리랜서로 근무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계약하신 것이고 2월 7일이 지난 현재 연장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겠습니다.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이라면,휴일에 근로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두 가지 코드가 공존할 수 없겠습니다.23의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하겠으나, 11의 경우에는 불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각각의 체류자격이 존재합니다.이에 다라 달리 판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산재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판례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보호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병원진단을 명령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