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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이 아니면 근로기준법 준수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법의 적용 제외 항목이 발생합니다.대표적으로 연차가 그러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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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원래 설연휴 포상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통상적으로 포괄임금제라 함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미리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 감봉 되었고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은 감봉된 월급으로 산정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구하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감액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로 계산하는 것으로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질문으로 판단됩니다.통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체의 부정이 아니라면,문제가 된 기간에 대하여 반환하도록 할 것 입니다.
해고예고수당 타당하다 결론나면 노동청에 재방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제출한 자료 및 근로감독관의 출석 통보에 따른 조사 이후에 결론이 난다면,사측과 별도로 대면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아닌 일계 직원이 휴가를 제한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연차를 제한할 때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여부와 제출서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임금 지연된 기간이 2달을 넘어야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생깁니다.근로계약서와 임금지급일자를 증빙하면 되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차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우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아야겠습니다.2. 대체로 4대보험은 실지급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3. 실지급 임금을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
제가먼저번에 휴게시간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무 중이시라, 본인의 진정 사실을 숨기고 싶으시다면, 익명으로 근로감독청원을 넣거나퇴사한 이후에 진정을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별도 언급 없을때 주휴수당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라는 점을 명시하여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으로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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