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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직한지 1년 되는 날 연차 15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은 경우라면, 통상의 경우에는 발생하겠습니다.다만, 질의자분의 1주 소정근로 시간 및 상시 5인 사업장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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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무를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근로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강제로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소정근로시간 만큼만 근로토록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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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해고 절차와 그 근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예고를 진행하시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해고 관련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26조, 27조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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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연차 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똑같이 짧게 근로한 기간 4달과 통상근로자처럼 일한 8달의 근로시간을 계산하여평균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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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조항에 따라,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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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실업급여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안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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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퇴지금 월급제와 연봉제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 규정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통상적으로 상여는 연봉과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퇴직금의 경우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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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칙규정에 따라, 기소된 바를 토대로 검사가 구형을 하고판결이 내려질 것 입니다.이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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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타 지역으로 직원 동의 없이 전환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전보발령을 받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명확히 한정했다면 불가능하겠지만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단,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이를 다퉈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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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한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업무가 과도하게 지장을 끼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기본적으로 이를 금지할 수는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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