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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위반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2. 네 증거로 쓰이실 수 있습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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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회사경력이나 학교졸업사실 대해 거짓 기술을 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허위경력 기재는 입사취소 즉 해고까지 갈 수 있는 중대사안입니다.부디 그런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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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결근 및 주휴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 넘으면 발생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해당 주에 결근이 있으면, 당일 무급에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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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및 따돌림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의자분의 진술로 이루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습니다.다만, 진실이라 가정하더라도 이를 증빙하기 어려운 일화들이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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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59907 판결 (2017.10.12선고)에 대한 해석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이 무조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정당한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갱신 거부에 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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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근무한 일당제 직원 퇴직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무조건 가입해야합니다. 차후 문제발생 시 사업주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주어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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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는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하여야 합니다.다만 그 실명이 부정수급자에게 알려지지는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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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의 경우 최저임금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당연히 24년도 최저임금이 자동으로 적용되어야 겠습니다.근로계약이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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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때 팀장 지시로 출근하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가가 남더라도 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라고 말씀주셨습니다.연차 사용 후 출근한 것에 대해서까지 챙겨주리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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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 시, 인사권 사용 시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전보 명령 등은 사용자의 재량권으로 폭넓게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현재 직무와 완벽히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부당전보로 다투어볼 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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