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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결근 및 주휴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 넘으면 발생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해당 주에 결근이 있으면, 당일 무급에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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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및 따돌림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의자분의 진술로 이루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습니다.다만, 진실이라 가정하더라도 이를 증빙하기 어려운 일화들이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2015두59907 판결 (2017.10.12선고)에 대한 해석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이 무조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정당한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갱신 거부에 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7년 근무한 일당제 직원 퇴직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무조건 가입해야합니다. 차후 문제발생 시 사업주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주어야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는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하여야 합니다.다만 그 실명이 부정수급자에게 알려지지는 않겠습니다.
1년계약직의 경우 최저임금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당연히 24년도 최저임금이 자동으로 적용되어야 겠습니다.근로계약이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휴가 때 팀장 지시로 출근하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가가 남더라도 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라고 말씀주셨습니다.연차 사용 후 출근한 것에 대해서까지 챙겨주리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부서 이동 시, 인사권 사용 시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전보 명령 등은 사용자의 재량권으로 폭넓게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현재 직무와 완벽히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부당전보로 다투어볼 수는 있겠습니다
해고 통보 받을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받기위한 준비?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1월 15일 이전의 시기는 의미가 없어보입니다.1월 초에 다시 이야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시에 녹취를 하시길 바랍니다.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파견직으로의 근로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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