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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말 또는 휴무날 특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개인의 동의가 없는 특근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거부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시간외 근무에 동의한다는 동의서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시 징계사유로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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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자진신고 반환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각각의 부정행위로서 1회씩 총 2회 발각 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정확한 상황설명 및 판단을 위해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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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대리작성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으로 해당 계약은 효력이 없다 보아야 할 것 입니다.다만, 신고를 하더라도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실익 측면에서는 의문입니다.2. 구두 계약상 주휴수당은 별도라는 말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 재 작성 시 시급만 12,000원이라는 점을 명시하여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신고를 한다하더라도 계약상의 문제로 시급12,000원으로 강제하도록 조치를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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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없는 사업자 4대보험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인 대표자인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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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약해지이거나 권고사직이더라도 양자 모두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것과는 상관 없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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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시 중간수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중간수입 공제는 근기법상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합니다.따라서 30% 넘는 한도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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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전환 하면서 통보없이 무단퇴사 처리후 재입사 시킨것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소속만이 변경되었을 뿐이고 근로장소 근로내용 등 일체가 그대로인 경우라면근로관계가 단절 되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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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은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2. 해당 대표의 행동의 자금 출처가 회사돈 횡령이라면 문제가 있겠습니다.3. 권고사직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만, 급여 삭감은 통상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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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지급내역에 기본급 외 각종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다만, 보직에 따라 수당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맞고 사내 급여지급규정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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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이신지요 월급제 근로자이신지요?1주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결근일에도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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