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약해지이거나 권고사직이더라도 양자 모두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것과는 상관 없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중간수입 공제는 근기법상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합니다.따라서 30% 넘는 한도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소속만이 변경되었을 뿐이고 근로장소 근로내용 등 일체가 그대로인 경우라면근로관계가 단절 되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은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2. 해당 대표의 행동의 자금 출처가 회사돈 횡령이라면 문제가 있겠습니다.3. 권고사직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만, 급여 삭감은 통상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다만, 보직에 따라 수당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맞고 사내 급여지급규정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이신지요 월급제 근로자이신지요?1주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결근일에도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지 기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고지에 따른 효력 발생 기한은 민법에 존재합니다.또한 배상책임 또한 실제 손해가 입증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만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의자께서 근로자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근로자성이 낮아보입니다. 도급비용 책정의 문제는 노동부관할이 아니리라 예상됩니다.2.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오면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3.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기일은 연장되나 그럼에도 이자는 붙습니다.다만 이자를 받기위해서는 사업주가 인정하고 지급하는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산정사유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 한 금액을 기초로퇴직금을 산정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