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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무통보해고 신고가능성?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도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휴게시간 미부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이야기 해 볼 수 있겠으나,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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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강요에의한 작성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첫 출근을 진행한 날부터 이를 증명할 기록이 있으면 충분히 추후 변경가능합니다.2. 법률적 문제를 떠나, 우선 근기법에 미달하는 부분은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3. 보상해줄 이유가 없습니다.4. 이 또한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추가 근무가 발생할시 주휴수당도 변동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계산하고 받습니다.따라서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35시간치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출근길에 당하는 사고는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의 경우 통상의 경로에 따라 출퇴근 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주52시간 내에서 야근을 시켜도 법적으로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노동법은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질문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연차가 남았는데 잔여연차에대한 보상이 미지급된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추후, 임금체불로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DB퇴직연금 중도정산 사유에 따라 회사에서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알고 계시는대로, DB형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DC형으로 전환 후 인출은 가능하겠습니다.
4대보험 미납인 상태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으로 인해 자진퇴사하는 경우 명시적인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아닙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임신휴직시 회사에서 연차 사용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다만, 강제휴직 명령이 아닌 이상 조율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후 실업급여 수령 절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약 종료 후 새로운 취업 전까지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령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등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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