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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위약금 적법성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지 기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고지에 따른 효력 발생 기한은 민법에 존재합니다.또한 배상책임 또한 실제 손해가 입증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만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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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건당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의자께서 근로자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근로자성이 낮아보입니다. 도급비용 책정의 문제는 노동부관할이 아니리라 예상됩니다.2.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오면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3.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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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하지 않고 한달 뒤 지급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기일은 연장되나 그럼에도 이자는 붙습니다.다만 이자를 받기위해서는 사업주가 인정하고 지급하는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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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산정사유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 한 금액을 기초로퇴직금을 산정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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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무통보해고 신고가능성?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도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휴게시간 미부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이야기 해 볼 수 있겠으나,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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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강요에의한 작성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첫 출근을 진행한 날부터 이를 증명할 기록이 있으면 충분히 추후 변경가능합니다.2. 법률적 문제를 떠나, 우선 근기법에 미달하는 부분은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3. 보상해줄 이유가 없습니다.4. 이 또한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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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가 발생할시 주휴수당도 변동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계산하고 받습니다.따라서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35시간치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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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당하는 사고는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의 경우 통상의 경로에 따라 출퇴근 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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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내에서 야근을 시켜도 법적으로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노동법은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질문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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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았는데 잔여연차에대한 보상이 미지급된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추후, 임금체불로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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