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 사유에 해당하긴 어렵겠으나,정당한 업무지시였다면, 징계가 가중처리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시용기간에 대한 평가 탈락인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은 관계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췄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고,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으며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과 실업급여는 상관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질이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을 원하였던 것이라면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실질이 근로자라면 회사의 현 행태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무급 휴직을 하더라도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겠습니다.정확한 것은 공무원 인사 담당에게 물어보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근로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에 대하여는 진정을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1일 휴게시간 제외하고 순수 근로시간이 10시간이 맞다면최저 미달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지각 30분 이상 하였을 때 연차를 1일 삭감한다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내규라 하더라도 무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