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먼저 해당 사진에 대한 저작권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외 구매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자가 아니라면 해외 구매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사진 사용 허락을 받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료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이용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저작물로 그 대상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음원을 포함하는 음악저작물 이외 서적, 영상, 그림 저작물 등 다양한 저작물이 있으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의 지불이 원칙적으로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가 유사한 경우라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을을 확인하여 싸이트 운영과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등록된 경우라면 상표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싸이트 이름을 변경 사용할 필요가 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각자 독창적으로 창작한 저작물이 우연히 비슷핫 경우에는 각각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발생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식물의 제조방법 즉 레시피 또한 소정요건을 갖추면 방법 발명으로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레시피가 공개가 되므로 실시가 가능하나 침해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허락없이 사용한 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통상 특허 등록을 받아 공개를 하지 않고 영업비밀 즉 노하우로 보호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민요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해내려오는 것으로 저작자를 알수 없을뿐만 아니라 저작권도 이미 오래전에 소멸된 것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삽입곡을 일반 시청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음악 저작물의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 저작물이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무료 사용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명품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권의 보호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누구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됩니다. 따라서 보호 기간내의 카피라면 디자인권의 침해가 되나 보호기간 경과후라면 디자인권 침해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버버리 문양 등은 따로 상표 등록의 대상도 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갱신을 통해 영구히 보호되는 상표권으로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출원후 일주일정도내에 키프리스에 그 내용이 공개가 일률적으로 다 됩니다. 따라서 검색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 및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는법이며 상표법은 식별표지인 상표를 보호하는법으로 보호의 객체, 기간, 방법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등록없이도 창작시점에 권리가 발생하나 상표권은 등록을 하여야 발생하며 저작권만으로 캐릭터의 보호가 될수 없는 경우도 있어 상표로도 등록을 받아 보호를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