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지적재산권 등록은 어떻게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을 제외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은 지시재산처(구 특허청)에 소정양식으로 작성된 출원서를 제출하고 등록요건 만족여부를 심사관이 심사하여 만족시 최종 등록절차를 통해 소정기간 독점배타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허권을 침해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의무외 형사상 7년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2600
- 링크 클릭만으로도 금전 손해가 가능한 경우도 있나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링크 클릭만으로도 악성프로그램 설치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상 손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주기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보안 검사가 필요하며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 조치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2400
-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서 글을 인용할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 블로그에 게시된 글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이를 자신의 블로그에 복제 게시하는 경우 출처 표시여부와 상관없이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2400
- 상표권 위반 소지 문의드립니다. (하드디스크)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외장하드케이스에 별도 자사 상표를 부착하고 케이스에 수용되는 외장하드의 제작사를 설명하는 문구로만 기재하는 경우 외장하드 제작사 글자나 로고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2100
- pdf구매자 처벌 가능성있나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을 정당한 경로가 아니게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 단순 개인적 사용에 그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사적이용에 의한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2000
- 작은 출판사 입니다. 모르는 분이 당사의 도서 중 몇권을 중고나라에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소송을 위해서는 우선 우선 저작재산권 침해자의 인적정보 확인 및 침해사실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된 인적정보를 바탕으로 통상 내용증명을 보내 침해중지 요청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말슴드리겠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204.01명 평가00
- 회사 기밀유지 문구가 담긴 서류들 가지고 퇴사하려다가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업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민법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의거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1800
- 에이아이 기반 감독 시스템, 사생활 침해우려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디지털 감시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문제는 항상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범죄예방등의 목적과 사생활 침해가능성은 항상 공존하는 문제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장치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1600
- 유명 브랜드 유사 디자인 제품 수입 판매 가능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명 브랜드의 제품이 디자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디자인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 널리 인식된 물품의 형태인 경우 제품 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않은 경우 유사 디자인 판매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1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5년전 교육 담당 직원이 직원들 대상으로 만든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교육담당 직원이 만든 동영상교육프로그램의 권리귀속에 관한 계약이나 회사내규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직무상 만든 저작물인지 여부에 따라 퇴사직원에 대한 무동의 사용여부가 정해질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144.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