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내용을 캡처 후 업로드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직접 구매한 실물 책의 일부 페이지를 캡처(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저작권 위반이 되나요?

(대략 1~5페이지 정도)

만약 허용되는 페이지 수 제한이나 그 외의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법적으로 몇 페이지가 괜찮은지 딱 정해져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삼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들어 한두페이지올린 정도는 저작권 침해는 맞더라도, 저작권자가 직접 법적문제로 삼을 가능성은 낮은것이죠.

법적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더욱 줄이기 위해서는 "인용"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즉, 명확한 출처를 남기시고, 그 일부 페이지 이외에 자신의 소감 등을 주내용으로 포스팅을 하신 다면 저작권 침해를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으나 일부 발췌가 특정 저작물을 충분히 인지할수 있는 경우라면 저작물의 이용으로 볼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