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책 내용을 캡처 후 업로드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직접 구매한 실물 책의 일부 페이지를 캡처(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저작권 위반이 되나요?
(대략 1~5페이지 정도)
만약 허용되는 페이지 수 제한이나 그 외의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법적으로 몇 페이지가 괜찮은지 딱 정해져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삼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들어 한두페이지올린 정도는 저작권 침해는 맞더라도, 저작권자가 직접 법적문제로 삼을 가능성은 낮은것이죠.
법적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더욱 줄이기 위해서는 "인용"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즉, 명확한 출처를 남기시고, 그 일부 페이지 이외에 자신의 소감 등을 주내용으로 포스팅을 하신 다면 저작권 침해를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으나 일부 발췌가 특정 저작물을 충분히 인지할수 있는 경우라면 저작물의 이용으로 볼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