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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호명을 상표등록했는데 다른사람이 사용할경우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된 상호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호를 등록받은 상호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의 침해가 됩니다.이경우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사실을 경고하고 상호의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적 절차입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침해자 측의 대응 태도에 따라서 향후 대응 절차가 달라지며 우선 변리사등의 전문가와 해당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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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저작물의 사적이용에 불과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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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의 얼굴을 바꿔 그려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연예인 얼굴이 노출되지 않고 변형시킨 그림이 다른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저작권 침해문제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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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케이프 도형 저작권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개의 도형 자체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공지된것으로 창작물로 보기어려워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이를 조합하여 전체적으로 만든 경우 저작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를 이용하여 만든 새로운 도형 조합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수익적 사업등을 영위하여 개인적 이용범위를 넘어 사용되는 경우라면 무료버전이라도 무료이용의 허용범위를 넘어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으니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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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작품에 광고이미지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졸업작품의 광고이미지 사용이 저작물의 사적이용에 따른 저작권 제한 규정에 적용될것인지 여부를 좀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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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한 물건은 사용하다 파는것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정당 댓가를 지불하고 산 상품은 상표권의 소진이론에 의거 원칙적으로 재판매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최근 리셀 금지 규정을 도입하는 판매업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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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리셀 금지 법적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상품을 구입한 경우 상표권의 소진이론에 따라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리셀 금지 규정을 두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분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관련 법규의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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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저작권에 위배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로 등록받지 못한 이미지라도 창작물인 경우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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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PDF 파일 다운 후 제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제본소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복제를 한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며 이를 의뢰한 의뢰인도 저작권 위반 문제에서 자유롭다 볼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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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후, 상품류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출원후 상품류의 변경은 요지변경에 해당되어 보정을 통해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지정상품추가등륵 출원이나 신규출원을 통해 변경하고자하는 상품류의 상품을 추가하는 방법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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