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지사항의 저작물성 인정여부가 우선 문제가 될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통상의 정보전달문구라면 저작물성 인정이 어렵겠으나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상당량의 특정 문구라면 어문저작물로 인정될수도 있으므로 먼저 이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투 분야라고해서 표절 카피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 범위가 적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개인적으로 공업적 과정을 통한 대량 복제가 어려운 업의 특성 때문으로 해석됩니다.타투도 다른 사진 저작물등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개인적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나 타투이스트가 상업적으로 타투업을 하면서 이를 이용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하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링크를 통해 해당 기사를 쓴 방송사나 신문사로 바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소지가 적으나 회사 홍보용 블로그에 기사 내용이 이해되도록 요약 정리를 하게 되면 허락없는 사용의 경우 무단 전제 복제등의 저작권 의반 행위에 해당할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70년이며 보호기간내 음악저작물은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을 하여야 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만드는 경우 원음악저작물 저작자에게 우선 수익금을 지불하는 자체 규정이 있으니 먼저 확인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정당하게 구입한 포장재의 경우 특별한 재판매 금지 계약 규정이 없는한 상표권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를 하더라도 특별히 다른 법률 규정에 문제가 없는한 가능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저작물인 경우 이를 인지할수 있다면 짧게 앱에 삽입을 하더라도 저작물의 이용일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사용은 저작권 침해문제를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서적저작물 자체의 복제 배포가 아니라 단순 리뷰나 느낀점을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은 서적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악보 자체를 창작하여 만든 것이라면 본인이 작곡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되므로 저작권자의 의사에 기해 판매를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브랜드 제품의 사진을 촬영하는 이용하는 형태가 어떠한 것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정당하게 구입한 브랜드 제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영상물의 제작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물을 카피한 것이 아닌한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위반등의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영상 촬영물의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말씀드린데로 개별 사안을 고려하여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침해 문제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표절 자체는 소논문 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 되므로 저작권법 등의 법률 위반을 포함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학위 논문의 경우 취소등의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불법 행위를 구성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