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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포폰은 어떤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대포폰이라고 합니다. 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포가 허풍이나 거짓말을 일컫는 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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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왜 그렇게함 이라는 댓글도 고소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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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집행유예는 실형을 면했다고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형이 집행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즉시 교도소 복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실형을 면했다고 말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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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떼면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떼봤다고 하여 집주인이 이를 알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주소만 알면 인터넷을 통하여 간단히 열람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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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8 월세에 융자금 4억이면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의 시세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성자님의 선순위 보증금 액수도 중요합니다.그러나 작성자님의 보증금은 소액임대차보증금으로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셔야 할것 같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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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에서, 현행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허위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경우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고소가 가능합니다.이러한 죄명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현행법은 급격하게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걸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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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작성을 일찍할 경우 확정일자는 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서 재작성해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감액 또는 증액한 보증금 지급일자를 평일로 하여 계약서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특약에 보증금증액하여 재계약한다는 내용과 기존계약서를 합철하여 보관한다고 기재하고확정일자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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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좋은 변호사 분들은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탈세신고는 가능하나 구체적인 근거 또는 정황근거 등이 필요하며 외부인의 경우 이를 취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역시 쉽지않은 면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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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는 개인간의 권리관계를 다루는 것이고, 형사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자는 취지와 목적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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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음란물사이트 시청,다운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란물 시청 등에 대하여도 처벌이 될수 있으나 이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된 음란물에 해당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그러한 내용의 동영상이 아니라면 음란물 시청만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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