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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운전자폭행 합의불발시 강력처벌 촉구 방법 및 처벌 수위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운전자폭행에서 형은 폭행의 정도 합의여부 , 전과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경미한 운전자폭행인데 합의불발인점을 고려하면 벌금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비나 위자료 등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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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사건(도박장개설방조)이 있는데 혹시 이런경우에 해외여행 못 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기준은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이므로 7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진행중인 사건(도박장개설방조죄)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합니다따라서 해외여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반드시 재판기일에 출석해야만 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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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력 조회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 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접근권한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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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위조하여 성인인 척 속이면 처벌 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분증 위조의 경우 신분증이 공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해당 신분증을 이용하여 이득을 위한 경우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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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기준이 워낙 다양하기는 한데 예를 들어 내기를 통해 손목을 때리는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여러 정황 및 증거들을 통하여 손목을 떄리는 것이 단순한 내기의 과정이었는지 등을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손목을 때리는 것이 형사상 폭행죄로 처벌받을 정도로 과도한 신체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확률이 높고, 놀이 중 정당행위 등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경찰 단계를 통과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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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세 줘놓고 갑자기 세를올리거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범위내에서만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고 갑자기 10만 원 이상 증액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외에 자기가 세준공간에서 장사하니 샘내는말을하고 어차피 이거내가 자리닦아놔서 장사잘되는거다는둥 감정푸는말을 하는건 민사상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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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허위 정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술이 발전하여 점점 더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허위 뉴스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인증 절차를 엄격히 하여 가짜 뉴스를 선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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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기본 법률 지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형사 법률 지식으로는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법률일것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교특법, 도로교통법, 빈번하게 문제되는 사기죄 등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교통사고나 재산 피해와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소한 사고는 적당히 합의하시는게 좋고, 좀 더 큰 사건의 경우에는 변화 상담을 받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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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녀는 어떻게 유튜브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병헌 협박녀는 당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이후 BJ로 활동하였는데 공갈미수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것이기 때문에 방송복귀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고영욱 같은 경우 죄명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였기 때문에 유투브에서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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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에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과거 치료비 + 장래치료비 + 장애 등으로 인한 일실수익 +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 소득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정도 적당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한 후에 합의를 통하여 맞추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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