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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예인들의 도박이나 성범죄 마약과 같은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를 저지르면 방송출연을 못하게 하는 법안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별히 그러한 내용의 법안은 없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방송에 출연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시청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항의하고 시청률이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이 있는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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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시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래도 계약기간이 끝났을때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는지 여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이 집이 추후에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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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살때 마약관련 일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마약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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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판결선고날 불참석시 판결에 영향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꼭 출석해야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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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민사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 후에 원고 피고가 준비서면으로 의견을 주고받다가 판결이 내려집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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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시에 사용되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증거능력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증명력에 대하여는 법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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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과 민사 소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사인간 법률행위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다루는 소송이고, 가사소송은 혼인, 이혼, 상속 등 가사문제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소송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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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고 및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당사자와 상대방입니다. 변호인은 원고, 피고 등이 선임한 대리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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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상대방이 자꾸 여러 핑계대면서 일부로 입금을 지연시키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 이후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서 특정 일자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걸 고려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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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제약회사로 부터 그 제약회사 처방을 해주는 대가로 4억원을 받았다니, 그러면 그 부담은 결국 환자들이 부담하는 거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이러한 리베이트 문제는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임에도 중하게 처벌되지 않아왔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고, 그러한 리베이트 비용 역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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