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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시에 사용되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민사 소송시에 인정되는 증거와 인정되지 못하는 증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결정적 증거 여부에 대한 판단은 누구, 어떤 기준으로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증거능력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증명력에 대하여는 법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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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상 민사소송에서는 채권 등 권리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책임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주로 서면 증거)를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 하여야 이에 대해서 청구한 내용이 인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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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특별히 증거에 대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 즉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자료는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판사가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