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피고인데 조정회부결정이 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피고인 작성자님이 조정에 뜻이 있다면 좋은 상황일 것입니다. 판사 입장에서도 판결문을 쓰지 않고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일단 조정을 잡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1
0
0

야동처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글에서 그냥 야동을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아청물 등을 고의로 본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21
0
0

이혼하기로 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외도는 위자료 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이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1
0
0

일반적으로 민간인이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 당하면 빤쓰까지 다 뺏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의 목적물은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빤쓰까지 다 벗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1
5.0
1명 평가
0
0

요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피난촌에 폭격을 가하는데 이것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왜 제재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국제법은 실효성인 없나요? 강재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북한만 해도 국제법 위반 행위를 수도 없이 많이 해왔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1
0
0

요즘에 의사파업으로 수술잡기가 어렵다던데 이런경우 수술을 못받아서 사망을 한다면 피해자 보호자는 병원에 민사소송을 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의료파업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10.21
0
0

집주인 전세보증보험 안됐을시,사기 안당하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의 수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100% 안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을 임차인이 들어두었다면 적어도 큰 손해를 볼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1
5.0
1명 평가
0
0

돌려차기남 1억원 배송 판결, 그 조차도 못 받게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억 승소 판결문이 확정되더라도 돌려차기남이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집행할수 없어 판결문이 휴짓조각이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1
5.0
1명 평가
0
0

변호사가 변호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으로 고소된 것이고 당연히 손 잡은 것 외에 가슴을 만지는 것에 대하여 변호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게다가 가슴을 만진 것은 심각한 추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송수행범위에 '강제추행'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변호사님에게 이에 대하여 어필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21
0
0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성립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있지 않고 통설적인 입장입니다. 촉탁으로 인하여 살해의 결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살해의 결의를 하고 있으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21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