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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 에서 주민들 동의 없이 자기집 앞에CCTV를 설치를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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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지역 결혼식 축의금 얼마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어느정도 친한 사이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5만원 또는 10만원을 하시면 충분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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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보험이 가입된 민간임대아파트에 전입신고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의무는 아니나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나중에 혹시 임대차목적물이 경매가 된다면 순위에 맞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보증보험이 있다면 아무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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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는 정말 혼인 자체를 무효화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혼인무효가 인정된다면 소급적으로 혼인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되나 일반적으로 혼인무효가 인정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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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등도 형사 관련 법으로 다뤄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 역시 사기의 일종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전세사기 범행 임대인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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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제가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만으로는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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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된 땅이 있으면 주인이 없다는 것인데 그냥 살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시점에서는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토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는데, 그러한 소유지에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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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 및 양육비 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말그대로 협의이혼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적당하게 합의만 되면 어떻게 합의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된다면 부부 각각의 수입,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협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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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분으로 기업을 흔드는 행동주의 펀드들은 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행동주의 펀드 입장에서는 보다 더 많이 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하고, 이러한 성향을 가진 이사진으로 교체하도록 압박하여 투자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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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범죄기록표와 판결문을 회사에 소명하는데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아닌 본인의 범죄기록표와 판결문을 회사에 소명하는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각 회사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규를 참고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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