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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것이 실제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호주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에 대해선 별도로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호적에서 파낸다고 하지만 가족관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 입양을 하였다면 파양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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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권이라는 것은 결국 자녀가 미성년자일때만 유효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고 성인이 되면 독립된개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의무가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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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 되어서 자녀에게 접근권이 없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되면 문제가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있어 방문, 양육권, 면접 교섭권 등의 법적인 제약은 사라집니다. 즉, 성인이 된 자녀는 스스로 부모와의 관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법원이나 다른 기관의 허락 없이 부모와 자유롭게 만나거나 소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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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처음에는 어느정도 금액을 따는데 그 금액이 투자금액에 비하여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빠지게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더 큰 금액을 배팅하면 여지없이 잃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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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녹음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합법입니다. 대화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한 경우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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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로 위자료 청구시 불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 대응을 할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부정행위 증거로 사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선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블랙박스에 있는 통화내용을 주장하신 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카톡 증거를 사용할지 말지를 판단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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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에서 가처분은 항상 갑구에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이나 가압류는 소유권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이나 가압류에 관한 등기는 갑구에 기재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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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투잡을 하는경유 불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0월 30일까지는 본래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연차 기간이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문제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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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인데 청탁, 외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청탁은 말그대로 일정한 내용을 부탁하는 것이고, 외압은 지위를 이용하여 일정한 내용을 들어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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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건 관련하여 가족이 통화를 원함.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기 고소로 보이는데 피해 금원 외에 위자료 명목 등으로 금액을 더 추가하여 합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하여 종결되지는 않으나 양형상 참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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