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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집 얻으려하는데 전세권 설정 가능하데서요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에 최악의 경우 경매가 들어갔을때 헐값에 낙찰이 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지, 등기부등본상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얻으면 무사히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한 후 계약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전세권을 설정하셔도 되나 어차피 전세권을 설정해도 임대차목적물에서 경매대가로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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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암표 판매 및 구매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암표판매 및 구매는 불법으로서 적발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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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형사벌금형 이후 민사로 소장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이 되었으므로 민사에서도 일정 금액 위자료가 인정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네이버에 답변서 작성방법 등을 검색하셔서 청구기각을 구하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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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랑 너무 많이 싸웁니다 개선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부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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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인스타 게시물에 제 얼굴과 개인정보 등을 올리면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안 좋은 이야기가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라면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외에 사진에 대하여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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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표이사와 임원 이사의 경우 4대보험중에 고용보험만 가입을 못하고 다른 나머지는 가입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가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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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한번피운 사람은 또다시 바람을 피우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다수의 이혼 사건을 경험한 바로는 부정행위를 반복하여 한 경우도 많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1번의 일탈로 인하여 크게 반성하고 다시는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나친 선입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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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전치 3~4주 코뼈 골절 수술 합의금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 금액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치료비 외에 위자료, 그리고 치료로 인한 일실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제시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제시한 치료비 액수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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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최저 속도 제한 이하의 속도로 주행할 경우도 단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최저속도 이하로 주행할 경우에도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되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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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에서 소화기로 불을 뚫고 탈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미 그정도로 불이 커진 상황이라면 화재 마스크 쓰고 가정용 소화기를 쏘면서 탈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창문 등으로 탈출하거나 정 안되는경우 화장실에 들어가 틈새를 수건등으로 막고 물을 틀어 구조를 기다려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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