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으로 암표 판매 및 구매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가끔씩 중고거래 사이트에 암표가 올라오더라고요.
현행법상으로 온라인에서 암표 판매와 구매가
각각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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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온라인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불법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연법 개정에 따라 일반 판매가를 상회하는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부 스포츠 관련 티켓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암표 거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온라인에서 암표 거래는 이를 구체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형사 처벌까지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암표판매 및 구매는 불법으로서 적발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