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사람이 인스타 게시물에 제 얼굴과 개인정보 등을 올리면 처벌 대상인가요?
다른 친구에게 예전에 생활이 어려워 10만원 정도 받았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돈을 달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인스타에
제 얼굴과 이름, 인스타 아이디, 계좌번호 등을 사진으로 올려 안 좋은 이야기를 작성하여 공개적으로 여러곳에 올려놓았습니다.
돈도 바로 주었는데 현재 게시물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어떤 처벌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특정성과 공연성,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 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보통 300~5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올리면서 돈을 달라고 기재하여 질문자님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재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안 좋은 이야기가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라면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외에 사진에 대하여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 등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