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사람이 인스타 게시물에 제 얼굴과 개인정보 등을 올리면 처벌 대상인가요?
다른 친구에게 예전에 생활이 어려워 10만원 정도 받았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돈을 달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인스타에
제 얼굴과 이름, 인스타 아이디, 계좌번호 등을 사진으로 올려 안 좋은 이야기를 작성하여 공개적으로 여러곳에 올려놓았습니다.
돈도 바로 주었는데 현재 게시물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어떤 처벌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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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특정성과 공연성,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 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보통 300~5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올리면서 돈을 달라고 기재하여 질문자님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재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안 좋은 이야기가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라면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외에 사진에 대하여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 등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