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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사종결후 검찰송치에서 판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찰송치가 최근에 되었다면 앞으로도 한참 더 걸릴수 있습니다. 검찰에 사건이 많이 때문에 아마 해가 바뀌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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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 산소 가기싫어하는 남편 제가 많은걸 바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많이 속상하실것 같습니다. 남편분과 대화를 더 하셔서 속에 담아두고 있는 서운한 점을 끌어내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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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증거를 수집하신 후에 사기로 경찰서에 고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등 상대방의 정보를 알고있다면 더욱 손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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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1학년 미성년자의 도박 사안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박으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또는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학교에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학교에 연락을 취하는 법적인 절차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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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처리된 부분을 다른 죄랑 합쳐서 다시 고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미 각하된 사건은 다시 고소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 이전 각하된 사실이 아닌 새로운 사실로 고소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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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같이 미성년자 오토바이무면허운전해서 기소유예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은 초범이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친구분은 초범이 아니라서 소년사건으로 넘어간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작성자님의 사건은 끝난 것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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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한 형사재판 종료 후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으로 보이며 형사사건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재산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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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절도 범죄 빨간줄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상황으로 보이고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여도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시는게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하시고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수도 있으나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반성한다면 초범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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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았는데 전입신고하면 고소하고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후순위로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배당절차에서 소용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사기라는 정황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하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등을 속이지 않았다면 민사상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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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 남성입니다 산다는것이 너무허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호르몬 변화로 인하여 우울감이 증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시지 마시고 너무 힘드실때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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