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못받았는데 전입신고하면 고소하고어떻게되나요
제가 3억전셋집에살다가 월세집으러 이사를갔습니다. 전세금을 다 못받았는데 월세집에전입을햇어요 ㅠ
다시 전입신고를 전세집에다가하면 대항력이생기나요? 고소후에 어떻게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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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다시 전세집에 하면 그때부터 다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소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후순위로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배당절차에서 소용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사기라는 정황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하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등을 속이지 않았다면 민사상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시 전입 신고를 하더라도 재전입 신고한 시점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 최대한 빨리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