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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인이 있는 집을 매도할 때 보증금 제외하고 판매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 당사자간에는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를 하고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선택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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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시 변호사비 부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 대개는 조정 결정문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소송비용에 대하여 합의가 된다면 이와 다르게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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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가진 남편이 사망할경우 양육권은 엄마쪽으로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2013년 이전에는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 및 양육권자였던 한 쪽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한 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배우 최진실이 사망한 후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이 아버지 조성민씨에게 자동적으로 넘어가자 그 동안 아이들을 키워온 외할머니에게도 친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친권자동부활금지법이 제정·시행되어 친권을 가진 한쪽 부모가 사망 후 누가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옳은지 심사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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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간의 계약을 위반하여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경우 왜 형사처벌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 외에 형사처벌도 가능하겠지만, 처음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는데 경제상황의 변동 등 이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무불이행을 하게 된 경우에는 민사적 책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만으로 형사처벌을 부담하게 된다면 지나치게 계약자유의 원칙이 위협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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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법인회사 전대차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주인 즉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전대차 계약은 가능하나, 위 전대차계약을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전대차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전차인으로부터도 손해배상 청구 등을 이중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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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수술 후 비용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중절 수술 비용 외 위자료 등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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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사망했을때도 부검을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인들도 부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검을 해야만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를 받아 부검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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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친권은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신분에관한 사항으로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친권이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이혼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어느 한 쪽 또는 양쪽 모두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각각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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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가 되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선 내용증명서에 주요 계약 내용과 전세금 반환예정일 차후 손해 발생시 손해보상 관계 기타 등을 명시하여 임대인에게 보냅니다. 그 후 지급 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 법원에 신청(1-2개월 소요)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경매 처분을 통하여 보증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명령믈 받아놓는다면 이사하여도 대항력은 유지되며 신청 경비는 대략 2만뭔 내외, 기간은 1-2주 소요됩니다. 이때 꼭 등기부상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이전 및 이사 하여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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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재범 이상에는 징역형 실형도 선고되기도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자격이 취소되고 정지되는 부수적인 처분도 내려집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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